미・중 패권경쟁에 日은 어부지리

미・중 패권경쟁에 日은 어부지리      

     

 

졸고(미・중 패권경쟁에 日은 어부지리)가 주간 동아(2016/08/17-23 No.1051)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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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는 Pax China와  Pax Americana가 경쟁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틈새를 노리는 일본이 노림수를 갈고 닦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집니다. 과연 일본의 최후의 구상인 Pax Nipponica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세계문제 과도 개입으로 ‘골병’이 든 신세인 미국. 경제침체와 환경문제, 남중국해 분쟁, 소수민족문제, 체제문제 등으로 ‘중상’을 입고 있는 중국.

비틀거리는 이 두 거한(巨漢) 사이에서, 속으로는 비교적 ‘말짱’한 채로 힘을 비축하고 있는 일본이 이제  그 '키바'(牙：이빨=헌법개정, 군 창설, 플루토늄 비축, 국제개입)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경제・외교 등에서 日本의 새로운 세계경영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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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동아 2016.08.17-08.23  VOL.105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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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동아 2016.08.17-08.23  VOL.1051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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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의 편집지면(紙面)상 생략된 원고의 일부분을 아래 소개드립니다.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나 '원스 어픈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도 생략된 부분을 나중에 노컷판(版)으로 볼 때의 재미가 아주 쏠쏠하셨지요~.

  ■ 국제테러집단인 IS에 대해서도, 이미 대처할 능력을 상실한 미국은 방관자적 입장에서 미약한 대응으로 일관하여 '세계경찰국가'로서의 위신을 잃었다. (프랑스가 제법 강력대응을 선포했으나 IS로부터 국내 집중테러를 당하자 이내 '꼬리'를 내렸다.) 미국의 미약한 대처로 IS의 테러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그리하여 전 세계로부터의 미국에 대한 의지와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 美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에도 주둔(駐屯)미군의 비용 전부를 각자 부담하라 윽박지르고 있다. 이렇게 '미국중심주의'로 나가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을 따라온 우방국들도 미국을 멀리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 되면 결국은 '병든 사자' 미국의 위상은 더욱 실추될 것이고, 미국의 패권은 저물 것이다.  

 ■ 중국은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면--지금 현재는 6~7% 유지--중국경제는 사실상 '끝(종말)' 이라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 파이가 작아지면 내륙지방에 부(富)를 돌릴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륙봉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륙봉기가 시발점이 되면 소수민족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리 되면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청나라에 이르기까지 분열이 오히려 그들의 자연스러운 역사였던 것처럼, 국가분열이라는 '대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 오바마 이후 힐러리나 트럼프 시대를 우울하게 전망하는 것이나, 악재가 수북히 쌓인 중국의 시진핑 체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나, 모두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풍경들이다. 

■ 일본은 현재 플루토늄 44톤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핵폭탄 55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본이 실제로 핵폭탄를 만든다면 러시아(7500개), 미국(7260개)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 이를 연료풀 등에 저장해 왔다. (한국은,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금지한다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빡빡한' 규정에 묶여 있다.)    

■ 과연 미-중이 힘을 잃은 그 때의 '키 플레이어'가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 나라는, 군사력-경제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힘을 갖춰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흔쾌히 따라와 줄까? 독일, 러시아, 일본 등이 일단은 후보군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일극이나 양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금후(今後)의 국제사회에서는 외교력을 갖춘 나라가 힘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일본은 중국의 지위를 한시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 5개의 '도구'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 한다.

그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정도가 낮은 나라는 전쟁을 하기 쉽다는 칸트의 관점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기회를 줄이기 위해 중국(現 일당독재체제)에 민주주의를 도입시킨다는 어프로치이고,

그 중 또 하나는, 다국간의 교섭과 관여를 통해 전쟁이 일어날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 따라, 중국으로 하여금 다국간 교섭이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국제조직에 적극 가입토록 유도한다는 어프로치이다. 

이 두가지 '도구'에는 국제정치이론적인 발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 사용하려는 5개의 도구는 그 속성상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중국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 미국과 중국이 산적한 국내문제를 풀지 못하고 '살벌한' 국제문제들을 외교력 등으로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해 간다면, 우선 미-중이 후퇴하여 힘의 공백이 생길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서부터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ゝ


@ 2016-08-16 8: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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