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함선・함공기, 유사시 한반도 상륙

日 자위대 함선・함공기, 유사시 한반도 상륙   

     

졸고(「日 자위대 함선・함공기, 유사시 한반도 상륙 」)가 시사저널(No.1415, 2016.11.29~12.6)에 실렸습니다. 올 3월 29일부터의 시행이 확정된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日 자위대의 해외(파견)활동의 폭과 활동내용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ⅰ) '집단적 자위권'이 (특히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ⅱ) 11월 18일 日 정부에 의해 자위대에 부여된 새 임무 '긴급출동경호(駆けつけ警護)'가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 어떤 공헌(또는 마찰과 희생)을 하게 될지, ⅲ) 마찬가지로 11월 18일 자위대가 日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또 하나의 새 임무인 '유엔숙영지 공동방호(UN宿営地 共同防護)'로 인해 자위대가 한국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요점만을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나중에 월간지('新東亞' 등)에 소상하게 쓰기 위해,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아껴 두겠습니다.   그리고 ⅳ) '한일군사기밀정보공유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일본의 한반도 진출에 관련해 약간 언급해 두었습니다.  이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11월부터 본격 운용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한-일관계에도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듯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 지금 무척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 폭발력이 있는 메카톤급 사건과 톱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정국에서 정국이 마비되고 있어 대처할 여력이 없을 뿐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안전보장관련법이 개정되기 전(前)까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도 지리적 제약을 받았다, 활동내용도 유엔평화유지활동(ＰＫＯ)이라는 명목하에 미군의 후방지원(後方支援)과 군수물자 조달, 정보수집, 의료지원, 인프라정비(복구사업)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자위대의 무기사용(무력행사)도 정당방위에만 제한됐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안전보장관련법을 개정・정비했다. 더욱이 올 11월부터는 안전보장관련법을 구체적으로 운용하는 단계로 전격 이행하고 있다. 안전보장관련법의 정비로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와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해졌다. 

특이할 점은 안전보장관련법의 정비와 운용으로 일본은 이제 유사시의 '집단적 자위권'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발생했을 시 동맹국과 연대하여 상대국(적국)에 대해 무력공격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이다.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이 위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공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문 내용 중에서) 

아래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 시사저널 2016.11.29~12.6 VOL.1415 CONTENTS

↑ 시사저널 2016.11.29~12.6 VOL.1415 표지  

■ 日 자위대 함선・함공기, 유사시 한반도 상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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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일군사기밀정보공유보호협정(GSOMIA)' 서명식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右)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左)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협정체결후 한국군(軍)통수권자는 당일재가했고, 이 협정은 즉각 발효되었다. 　

 

↑ 日 자위대(自衛隊) 대원들.

  

↑ 남(南)수단에서 활동하는 유엔평화유지군(PKF). 日 자위대도 참가. 현지의 치안은 악화하고 있다. (photo) getty_images   ゝ

@  2016-12-01 10: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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